DMCA, DSA, 전자상거래 지침 비교

이 세 가지는 일상 대화에서 서로 바꿔 쓰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호환되지 않습니다. 발동 조건도 다르고 수신 대상도 다르며 — 가장 중요한 부분인 — 적용되는 지역적 범위도 다릅니다. 이 글은 주장이 아니라 참고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웹 페이지가 아니라 해당 국가의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제도 비교

세 가지 제도 비교

제도	출처	해외 제공업체 구속 여부	실제 효과
DMCA — 17 U.S.C. § 512	미국	아니요	세이프 하버를 규정하되, notice-and-takedown 운영을 조건으로 합니다. 조약이 아닌 국내법이며, 역외 삭제 메커니즘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지침 2000/31/EC	유럽연합	아니요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책임 보호를 부여합니다. 회원국에 설립된 정보사회서비스에 적용됩니다.
Digital Services Act (EU) 2022/2065	유럽연합	경우에 따라	통지 메커니즘, 처리 기한, 신뢰받는 신고자 제도를 추가합니다. 연합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자에게 적용되며, 이는 설립 기준보다 넓은 판단 기준입니다.

DMCA — 17 U.S.C. § 512

세 가지 중 가장 오해받는 제도로, 그 이름이 동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Section 512는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삭제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침해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으로부터 제공업체를 보호하는 세이프 하버를 제공하며, 이 세이프 하버에는 여러 조건이 따릅니다 — 대리인 지정, 적절한 형식을 갖춘 통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 그리고 적절한 상황에서 상습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것 등입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명령이 아니라 유인입니다. 통지를 무시하는 미국 제공업체는 그 자체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유지하고 싶어 하는 항변권을 잃을 뿐입니다. 그 항변권이 어떤 개별 고객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은 언제나 먼저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삭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가장 저렴한 선택이 되도록 제도 자체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512(g)에 따른 반대 통지는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무것도 삭제되지 않았다면 반박할 대상도 없습니다 — 미국 밖의 제공업체 대부분이 반대 통지 절차를 두지 않는 이유입니다. 입력값이 없는 절차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 지침

지침 2000/31/EC는 정보사회서비스에 조건부 책임 보호를 부여합니다. 제공업체는 저장된 정보의 위법성을 실제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접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어 두 개가 전체를 좌우합니다. 설립은 지침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정의합니다 — 회원국 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그곳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제공업체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는 의도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법원이 뒤늦게 문제 삼지 않을 만큼 빠르게"를 의미하고, 이는 실무상 매우 빠르다는 뜻입니다.

지침은 통지의 형식을 규정하지 않으며, 이는 흔히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인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연합 내 제공업체는 신빙성 있어 보이는 메시지라면 거의 모두 인지로 취급합니다. 일단 인지한 순간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하며, 정의되지 않은 기한을 가장 안전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지금 당장"입니다.

Digital Services Act

규정 (EU) 2022/2065는 기존 책임 체계를 대체하지 않고 그 위에 절차를 구축합니다. 호스팅 제공업체에는 의무적인 통지·조치 메커니즘, 결정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 신뢰받는 신고자에 대한 우선 처리를 도입하며 — 초대형 플랫폼에는 — 일반 제공업체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일련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중요한 변화는 적용 범위 기준입니다. DSA는 제공업체가 어디에 설립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연합 내 수신자에게 제공되는 중개 서비스에 적용되며, 이 기준에 해당하는 연합 밖 제공업체에는 연합 내 법정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지침의 설립 기준보다 넓은 연결 기준입니다.

특정 제공업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연합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규정 자체의 표현에 따르면 연합과의 실질적 연관성을 요구합니다 — 사업장, 그곳 내 상당한 수의 수신자, 또는 하나 이상의 회원국을 겨냥한 활동 등이 그 예입니다. 사업장도 없고, 특정 대상을 겨냥하지도 않으며, 연합에 특화된 제공도 없는 제공업체는 적용 범위 밖에 있습니다. 반면 회원국 언어로 광고하고 유로화로 가격을 표시하는 제공업체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입니다.

이 중 어느 것이 해외 제공업체에 미치는가

실무적인 답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DMCA: 미국 관할권 밖의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메커니즘도 없습니다. 그런 제공업체에 보내는 통지는 그저 서신입니다. 지극히 정중하고 지극히 근거가 확실한 서신일 수는 있어도, 여전히 서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 전자상거래 지침: 의무 여부는 회원국 내 설립에 달려 있습니다. 설립되지 않은 제공업체는 이 체계 밖에 있으며 — 그 보호 대상에서도 벗어나 있는데, 이는 그 보호를 원했을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 DSA: 해당 제공업체가 연합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답이 자동으로 "아니요"가 되지는 않으므로, 셋 중 실제로 확인해 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해외 제공업체에 실제로 미치는 것은 그 제공업체가 속한 관할권의 법원 명령입니다. 외국 판결은 어디서도 저절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승인받아야 하며, 이는 보통 사법 공조와 현지 법원 절차를 의미합니다. 공개적이고, 대립적이며, 느립니다 — 그리고 대부분의 신고자에게는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이야말로 이 구조 전체의 핵심입니다.

통지를 막 받았다면

1. 실제로 누구에게 보내진 통지인지 파악합니다. 제공업체를 통해 도착했다면,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결정하는 것은 제공업체의 관할권이지 귀하의 관할권도 발신자의 관할권도 아닙니다.
2. 명령인지 요청인지 확인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요청입니다. 명령에는 법원, 사건 번호, 담당 판사가 명시됩니다.
3. 어떤 것도 인정하는 답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수신자가 적용 범위 밖에 있는 경우, 세 가지 제도 중 어느 것도 답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인정은 통지 자체에는 없는 지속성을 갖습니다.
4. 보관합니다. 발신량과 패턴은 나중에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발신자가 귀하의 사이트를 실제로 읽기보다 목록을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5. 법원이 명시되어 있다면 현지 자문을 구합니다. 그 시점부터는 웹 페이지가 아니라 해당 국가의 변호사가 필요해지는 지점입니다.

저희의 처리 방식은 형용사로 설명되지 않고 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지는 접수 즉시 기록되고, 시각이 표시되고, 집계되며, 24시간 이내에 고객에게 원문 그대로 전달되고, 서비스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DMCA 정책은 양측 모두의 관점에서 절차를 설명하며, 투명성 보고서는 분기마다 접수 건수와 그로 인한 삭제 건수를 함께 공개합니다.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엔지니어들이 작성했으며, 1개월 전에 다시 검토했습니다. 여기 내용 중 잘못되었거나 오래된 부분이 있다면 고객 패널을 통해 알려주십시오 — 실제로 이 중 절반가량이 그렇게 접수된 내용입니다.